드론 구매 가이드라인
 드론 구매 전 확인 사항 및 법적 정의 드론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, 구매 전 드론의 종류와 활용 분야를 명확히 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드론을 구매하여야 합니다. 「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 "드론"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며, 지상 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기를 말합니다. 가. 항공안전법 상 "초경량비행장치" 범위에 포함되는 무인비행 장치 -무인동력비행장치 :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 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 콥터 ・무인비행선 :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 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나.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 다. 그 밖에 원격자동·자율 등 다음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항행 하는 비행체 ᆞ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-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-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·판단하여 자율 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효율적인 드론 도입을 위한 가이드 효율적인 드론 도입을 위한 가이드 국토교통부 KIAST 항공안전기술원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and KIAST 항공안전기술원 Kravaty g D 효율적인 드론 구매를 위한 가이드라인 현재 드론은 일상 속에서 레저, 건설, 에너지, 물류, 재난 구조,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. 레저 및 취미 활동에서의 사용은 물론, 건설 현장 모니터링, 에너지 설비 점검, 물류 배송, 재난 구조 활동, 그리고 항공 촬영 등 다 양한 용도로 드론이 활용되면서, 그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다목적 활용에 힘입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드론 의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드론의 도입과 활 용은 단순히 기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, 그 활용 목적에 맞 는 드론의 선택, 법적 규제 준수, 운영 및 유지 보수, 데이터 관 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. 이에 따라, 지자체 및 공 공기관의 드론 구매 및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O

드론의 정의
1.1.1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
“드론”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며,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합니다.
  1. 「항공안전법」에 따른 “초경량비행장치” 범위에 포함되는 무인비행장치
  2.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무인항공
  3. 그 밖에 원격·자동·자율 등 다음 중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
    1.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
    2.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
    3.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·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
*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, 군사용으로 사용된 무인기에서 표현된 용어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벌들이 ‘웅웅’거리면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.
※ 본 가이드라인은 「항공안전법」상 “초경량비행장치” 범위에 포함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.


무인비행장치의 정의

초경량비행장치(항공안전법 제2조)
“초경량비행장치”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체를 말합니다.

초경량비행장치 분류

초경량비행장치
  • 동력비행장치
    • 타면조종형
    • 체중이동형
  • 회전익비행장치
    • 초경량헬리콥터
    • 초경량자이로플레인
  • 동력패러글라이더
  • 행글라이더/패러글라이더
  • 무인비행장치
    • 무인동력비행장치
      • 무인비행기
      • 무인헬리콥터
      • 무인멀티콥터
    • 무인비행선
  • 기구류
    • 유·무인자유기
    • 계류식기구
  • 낙하산류
  • 기타
(붙임) 드론 구매 가이드라인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