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발행일 2023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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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.0
2023.6
관계부처 합동
목차
1. 추진 배경
2. 로드맵 1.0 성과 및 평가
3. 로드맵 2.0 추진경과 및 중점방향
4. 추진방향 및 과제
1) 자율비행시대를 준비하는 인프라 기반 조성
2) 드론배송 상용화 등 활용서비스 고도화됨에
3) 신비행체 등장에 대응한 차세대 운용체계 마련
5. 향후 계획
I. 추진배경
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미래 예측에 기반한 신산업 7개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및 추진 중('19.10~)
*1 자율차('18.11, '21.12), 2 드론(19.10), 3 수소차·전기차(20.4), 4 가상·증강현실 ('20.8), 5 로봇('20.10), 6 인공지능(20.12), 7 자율운항선박(21.10)
☞ 드론시장의 성장세 및 기술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과제 재설계 및 신규과제 발굴로 '드론 규제혁파 로드맵 2.0 마련
드론산업은 빠른 성장과 폭넓은 산업 활용으로 본격 성장단계 진입
ᄋ (시장규모) 국내 드론시장은 8,407억원(21)으로 '32년까지 3.9조원 규모로 성장하여 전 세계시장의 2.7%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"
* 매출규모: 한국 (21) 0.8조원 → ('32) 3.9조원/ 해외 (21) 34.8조원 → ('32) 146,0조원
- 향후 드론산업은 운송(16.3%↑), 안전·보안(10.8%↑) 등을 중심으로 활용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
・(美·EU·日) 비가시권·도심지 드론배송 실증 추진, 상용화 모델 도입.확산 중
ᄋ (산업경쟁력) 드론산업 기술력은 최고국 대비 86.1%(기술격차 3.3년), 드론 국산화율(부품)은 45% 수준으로 기술개발 등 R&D 지속 필요
*최고국 대비 기술수준: (18) 65.0%, 5.0년→ ('20) 80.0%, 3.5년→ ('22) 86.1%, 3.3
**부품 국산화율: 프레임 81%, 조종통신장비 54%, GPS 21%, 전기모터 11%
신기술·신사업 출현 등 드론 운용환경의 변화 요구가 점차 가속화
ᄋ (신기술) AI, ICT 분야 등 기술발전으로 드론기능 및 운용체계가 고도화됨에 따라, 인증 등 기존 규제의 유연한 적용 요구 증가
*방식단일 단독 → 다목적·군집 비행, 고도저고도→ 성층권 비행, 조종직접원격→ 자율비행 1세대 드론+카메라(촬영관측 등)→ 2세대드론+ 센서(데이터 수집) → 3세대 드론+Al(분석·판단)
ᄋ (신사업) 기체·운용기술 향상', 他산업과 융·복합 등으로 활용범위가 다각화되면서 드론배송", 드론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
*유.무인 수직이착륙기(Joby.eHang 등), 고고도(성층권)·이종(異種)형 드론 등
**(美) 아마존·월마트(5kg), (獨) 쉥커·볼로콥터(200kg), (日) 주거지 배송(최대 10kg)
